누리과정 미편성시 복지부 빚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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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장 2016년도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누리과정 관계자들은 전북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당장의 보육대란은 없다는 전망이다.
28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4일까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시 다음달 10일안에 대행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이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를 예탁해 놓고 쓰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정보원은 예치된 자금을 이용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예치된 자금이 없다하더라도 카드결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올해 4~6월에도 이런 방식으로 보육료는 계속 지급됐다.
따라서 조급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됐다.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카드를 결제하면 빚을 지는 것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법원 제소라는 초강수를 둬가면서 시도교육청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없을 것이다"며 "예산 미편성시 계속 빚을 지는것은 보건복지부다"고 말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의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정보원이 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감당할 수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사회보장정보원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을 거부할 시 현실적인 보육대란이 발생된다.
9월 말 기준 전북도내 어린이집은 총1,626개로 만0세~만5세의 유아 및 어린이 총5만 3,904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이 중 누리과정(만3세~5세)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총 2만 2,035명이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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