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폐기물 바다에 못 버린다
가-
가+
내년 1월부터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산업폐수·폐수오니 등 육상 폐기물을 바다로 배출하는 행위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을 이유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허용해왔다.
해수부는 지난 200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000만㎥에 이르던 해양배출량이 2015년에는 25만㎥으로 감소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