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 면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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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들의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년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로 벌어질 수 있는 보육대란을 막고자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문제를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제하는 정부의 태도는 법률적·논리적으로 온당치 않다"며 "오죽했으면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말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에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연말 안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 1,274억원이지만 정부는 1억 8,000여억원이 부족한 단 3,000억원만을 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691억원은 편성됐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833억원은 전액 미편성돼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2만 3,943명의 유아 및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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