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고, 품목별 지급단가가 결정됨에 따라 12월 하순부터 대상자에게 총 30억 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한다.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노지포도, 시설포도 총 5개품목 862농가에 11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폐업지급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에 총 62농가에 19억 원의 폐업지원금이 결정된 농가에 폐업지원금은 신청 농가가 폐업사실을 신청하면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중 FTA 협정 발효후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청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폐업지원 받은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매수자도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에는 지원받은 품목을 재배할 수 없음을 당부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