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훔쳐 분리 해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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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8일 화물차량을 훔친 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분리한 혐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일대를 돌며 5t급 화물차 2대를 훔친 뒤 산소절단기를 이용 연료통을 제거하는 등 차량을 분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부산에서 거주하던 박씨는 전주에서 화물차량을 훔친 뒤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화물차를 분리, 해체해 고물상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이 훔친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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