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이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추가금액을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어업인들은 군산수협이 자기자본금을 확충한다는 이유로 면세유에 추가 금액을 받고 판매하고 있고, 그 금전적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군산수협은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공급가에 출자금 명목으로 200리터 당 휘발유 5000원, 경유 200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군산수협이 올 한해 판매한 면세유는 1790만 리터이며, 출자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총 1억50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면세유 추가 금액 부과는 지난 10여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면세유 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도에 이 같은 민원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군산수협에 면세유를 제외한 다른 품목을 통해 자본금 확충을 권고했으나, 수협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면세유에 출자금을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인 김모(56)씨는 “수협이 고질적인 적자보존 위해 자기자본금 확충이라는 이유를 들어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떠 넘기고 있다”면서 “수협측은 자발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고는 하나 어업인들은 수협에서 시키는 것이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줄 수 밖에없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수협은 김씨처럼 12월 현재 면세유류카드 보유 어업인 980명 중 755명에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협 관계자는 “2005년 어업인 총회를 통해 동의자에 한해 추가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해 동의를 받았고 동의하지 않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되돌려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1999년 수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기이행조치에 따라 미처리 결손금 168억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은 어업인들에 대해 계속 추가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용 석유류 감면제도(면세유)는 어업인의 영어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도입되어 특별소비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등 7가지 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이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