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유치원 691억원은 편성됐으나 어린이집 833억은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2만 3,943명의 유아 및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떠 안을 경우 채무비율이 치솟아 정부가 예산권을 박탈하는 기준점까지 육박하게 될 것이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일부 시도교육청들도 뜻을 같이하고 나섰다.

전북도를 비롯해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남 등 7곳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미편성했다.

반면 경남·제주(2개월), 부산·인천·대전·충남(6개월), 대구(8개월)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으나 해당 시도의회는 강제로 예산을 편성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점검 및 대책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계속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할 것이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여야대표·교육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 또는 반토막이 났다"며 "교육감 동의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해 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당장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협의회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는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