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정부가 일부러 시도교육청의 예산권을 박탈하려고 부채율을 높이는 등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느낌이 난다"고 언급했다.

14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떠 안을 경우 채무비율이 치솟아 정부가 예산권을 박탈하는 기준점까지 육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17조원으로 한해 예산 총액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여기에 누리과정을 지방채로 떠 안게 될 경우 내년에는 채무총액이 20조원이 넘어 38%로 급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산권을 박탈하는 기준인 40%에 근접해 자칫 잘못하면 시도교육청의 예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부가 계속해서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보인다”며 “‘시도교육청은 자기 권한과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맺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시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부채는 9,784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2조 7,000억원의 36%를 넘어서게 된다.

더불어 내년에 갚아야할 지방채의 이자만 270억에 육박했으며 상환액까지 내년에는 총436억원을 갚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최대한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비정규직 신규 발생을 철저히 억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