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내년 1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이 14일 전북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모두 4장 11조, 부칙으로 이뤄졌으며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배움·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교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에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흡했다”며 “전북 학교자치조례는 학교 자치기구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전북 학교자치조례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학교자치회의 구성 실태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