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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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4일 이날부터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내년 4월13일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 범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선거수사반)은 전국 17개 지방청과 251개 경찰서 등 268개 관서에 1853명으로 펀성됐다.
이들은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고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유권자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는 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사 등에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을 적시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거짓말선거) 등은 범행횟수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특정 후보자 선거기획·지원하거나 사조직·선거브로커 등을 통한 불법행위는 수사과정에서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토록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수사반 활동은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단속체제를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14일 이날부터는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각 경찰관서에 선거수사을 편성해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2단계는 내년 2월1일부터 시작된다.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2.8) 연휴를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인력을 보강하고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내년 3월24일부터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3단계 단속체제가 가동된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수사 중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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