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명단' 기한이 14일까지지만 전북도교육청은 11일까지도 '아직 보류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거부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형사고발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거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갈등이 어디까지 치닫을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국선언 한 것이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북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입장을 고수하며 그 뒷일은 나중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지난달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선언 교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면 찬성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함께 징계 명단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사들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대해서 교육부가 계속 문제 삼을 때는 찬성 선언에 대해서도 평등한 기준에서 처리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징계에 부정적인 교육청들이 현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측은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시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시도교육청들의 교육부의 요청에 응하길 바라고 있다"며 "끝까지 거부시 지방자치법, 직무이행명령, 행정상 재정상 조치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의 강한 압박으로 경기교육청 등 일부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교육부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은 현황만 파악해서 보고할 뿐 구체적인 징계수준은 교육부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 1,379명으로 전북지역에서도 269개 학교 2,211명이 동참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