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 배정방식 '예측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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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일부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원정원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전혀 예측하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교원 배정 기준을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수 등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똑같이 학생수가 100명의 학교라도 어느 학교는 10명, 또다른 학교는 8명 등으로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수가 같으면 동일한 인원의 교사가 배정된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관건은 '학생수 구간별'이다.
교육부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학생수 구간에 따른 교사수를 아직 미정한 상태다. 학생수 구간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만약 학생수 구간이 학교당 학생수 1~100명에 교사 10명으로 정해질 시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불리하게 된다.
반면 구간이 학교당 학생수 1~20명에 교사 10명으로 정해질 시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북교육청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경우 '학생수 구간별'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교원이 대폭 확대 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구간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전북교육청과 비슷하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생 수 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의 유불리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교육부장관이 학생수 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1일 배정 때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교육여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교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며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동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20%씩을 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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