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보험 가입 어려워진다
가-
가+
앞으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고액보험에 드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보험금 가입 한도도 낮아지고, 중증 질환의 특약 보험료도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 인수심사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질병과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개별 보험사별로 고객의 보험 내역을 보고, 신규 가입 고객의 가입 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도를 낮추어도 5만원 이내의 입원 1인당 본인부담금과 실손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많다는 점을 볼 때 고객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중증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 특정질병으로 입원한 고객의 경우 특약에 가입했다면 일반 질병 입원에 대한 것 이외의 별도의 보험금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추가 보험금 수령액이 감소한다.
예컨대 중증 질환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입원했을 때, 기존 특정 질병과 일반 질병에 대한 입원 보험금을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통합 적용 이후부터는 15만원만 받게 되는 식이다.
또 실손 보험 가입자의 경우 정액 지급되는 입원보험료를 일정 수준만 인정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소급 적용은 않고,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여러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고객 정보 열람 기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고객의 전체 가입 정보를 보고 금액 한도를 조정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또 내년 초 신용정보 집중기관 출범 이후 우체국보험도 포함, 고객의 모든 가입 정보를 전문 전송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가입한도를 넘어선 고액의 보험가입이 보험사기 늘어나는 유인이 된다고 보고 사전 관리하자는 차원"이라며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생·손보협회, 보험사와 함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하반기부터 이행 여부를 점검해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