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횡령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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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9일 택시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택시운전을 하면서 사납금 390여만원을 회사에 내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께 광주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전주까지 온 후 택시비 18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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