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징계 의결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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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문제를 일으킨 교사의 징계 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성 관련 비위 교원의 신속한 징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은 학교로 복귀할 수 없다.
더불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는 예비교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기상황 시 학생구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99명의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 교사는 2009년 29명에서 2011년 42명, 2013년 55명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 상반기에만 35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군산의 한 여고에서도 50대 교사가 학생 30여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해당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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