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 가정 권리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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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추진한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장기간 부양의무자와 교류가 없어 가족관계가 해체됐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거부 또는 기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시행한다.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운데 공부 상 공동소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 위기 가구,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를 형성·보호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대상자들은 수급권자 본인의 소명서, 지출실태조사표(서식 읍·면·동사무소), 최근 1년간의 주거래 통장 입출금 내역,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 소명하면 된다.
이를 사회복지급여 조사 담당 부서에서 취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간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경제·서적 부양 불가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심의한 후 지속 보호를 결정한다.
시는 올해 총 2회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상반기에 기존 보호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89가구 131명, 신규신청자 보호를 위해 10가구 15명에 대해 가족관계 해체를 확인하고 보호를 결정했다.
또 하반기 맞춤형 급여 실시와 더불어 19가구 35명의 신규신청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통해 지속 보호를 결정해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했다.
시는 12월중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규 급여 신청자 및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중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가족관계 해체 검토에도 불구하고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보호, 긴급복지지원, 연말 이웃돕기 현물 지원 등의 우선대상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기존 권리 구제를 통해 가족관계해체 상태로 확인돼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제 부양여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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