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회집 수족관 등에 사용되는 바닷물이 수년째 한 업체에서 독점공급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에 대한 위법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 비응항에서 바닷물 공급시설을 운영 중인 A업체는 지난 2007년 민자사업을 통한 비응항 개발 댓가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해수공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다.현재 군산지역 해수공급시설은 A업체 한곳으로, 이 업체는 수협을 비롯해 군산지역 횟집과 수산물 상가 등에 해수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바닷물 공급은 상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난 2010년 A업체의 해수독점공급에 대해 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어 한때 해수공급이 중단 위기에 처했지만 해당기관의 중재로 사태가 일단락 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A업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서 재차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특정업체에 시설을 재임대해주고 운영토록 하면서 위법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8조 11항’에 따르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19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취소사항에 해당되지만, 감독관할 관청인 해수청은 이렇다 할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경우 지난 5년 전처럼 또 다시 해수공급 중단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독점에 따른 폐혜와 불안감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함께 수협 또는 군산시가 운영하는 해수공급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응항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김모(56·남)씨는 “해수공급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해수를 이용해 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관련기관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재임대를 할 경우 해수청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공유수면 사용자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적이 없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