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직권남용 혐의로 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교과부(현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훈령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2012년 1월 교과부로부터 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대입·취업 전형에 반영하도록 한 교과부의 훈령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조사받기 전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친구와 다투기도하면서 생활한다"며 "오늘 검찰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들어가서 묻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모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로 전국 155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못했다"며 "하지만 전북에서는 단 한명의 학생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장관 단 한 사람이 만든 훈령으로 법률이 아님에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며 "전북교육청은 당시 이 훈령을 거부하고 헌법에 합치되는 자체지침을 만들어 단위 학교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지 않겠다"며 "처벌받은 아이들에게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북도교육청도 검찰의 김승환 교육감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교과부 감사반들은 중임심사 배제. 검찰 고발, 승진 탈락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 같은 교과부의 감사 행태는 전북 교직원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로 전북교육감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장관의 훈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도내 19개 교장은 이를 반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특정 감사를 실시했으며 김승환 교육감도 이를 반발하며 특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총8건에 대해 김승환교육감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년이 지난 4일에서야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