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000억을 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고 표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원칙도 근거도 없이 이처럼 졸렬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어 실망을 넘어 개탄스러울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국회가 우회지원으로 3,000억원을 챙겨줘 시도교육감들의 단합을 더 공고하게 해 더 고마울 뿐이다"고 비꼬며 "우회지원 방식이 시설비로 들어올 경우 시설비로 쓰고 환경개선비로 주면 환경개선비로 쓰는 등 보내는 명목대로 쓸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6월 23일 누리과정 공동대응을 약속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문재인대표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신뢰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야당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3,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00억원의 우회지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 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한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