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폰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 50대 주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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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남편의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남편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와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고난했던 가정사 등 억울한 사정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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