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직선제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그러한 논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직선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적 판단, 최종적 판단, 유권적 판단을 선고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는 처음부터 헌법소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헌재 결정 이후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 본안심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반박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며 "기각결정은 조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을 살필 필요도 없지만 각하는 본안을 다룬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법적 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2,451명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헌번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교육감 직선제가 고등학생, 학부모,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