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11월 임시총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기존총회 결의사항을 재확인했다.

현재 울산·경북·대구교육청을 제외한 서울·경기·부산·충북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날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이에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전체 교육감의 입장은 하나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누리과정을 떠넘기려 하지만 이는 파탄지경에 몰린 시도교육청을 과도한 빚에 시달리게 하는 처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외에도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그 중 협의된 초등스포츠강사 제도 개선 등 4건을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는 초등스포츠강사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 추진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에 2016년 새학기 시작 전에 교육과정 운영 등 모든 교육활동 준비가 완료돼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업무계획 발표, 교원 정원 조정 일정 등을 현행보다 앞당겨 시행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에는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