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육감 직선제가 고등학생, 학부모,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2,451명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후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교육감으로 선출될 기회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직선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교원의 정치 활동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정치적 정책 활동에 교총 조직역량 결집해 내년 총선에서 교육감 직선제 법 개정 공약화, 20대 국회에서 제도 개편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지역 교사의 10명 중 9명은 교육감 직선제를 찬성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7월 실시한 초중고 교사 373명 설문에 따르면 93%가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지난해 직선제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은 "여당과 교원단체 일각에서 나오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모독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시대를 역행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령한 헌법에 어긋나는 사고다"고 언급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