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 사업 수행자가 특정인에 과도하게 편중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4일 농업기술센터와 전주시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특정인 편중, 연구용역의 중복에 따른 방만한 예산낭비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고미희 의원은“농업기술센터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전주시 4-H회 육성사업, 생활개선회 육성사업과 같이 사업명만 조금 다를 뿐 유사한 사업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사업명만 조금 다른 유사한 사업 지원이 특정인에게 중복적으로 편중 지원돼 특혜 의혹이 짙다”며 방만한 예산운용 문제와 공정한 사업 집행을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은“전주시도시농업모델 조성 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자체 인력만으로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연구용역을 진행, 용역비가 지급됐다”며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주시의 방만한 연구용역 진행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순정 의원은“기획단계에서부터 중복?유사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용역결과물은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연구용역 중복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검증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전주시가 최근 진행한 용역사업 중‘자료로 본 향토음식 사업’과‘전주향토음식 조리백서 사업’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전주음식 장인 맥 잇기 사업’과‘대를 잇는 업소 및 가문 수요조사 사업’역시 유사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배 의원은“전주시 출자 출연기관은 전주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한 출자 출연기관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연기관의 부실한 운영을 성토했다. 

전주시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약 관련 업소에 대한 부실한 단속이 지적됐다.

양영환 의원은“병원과 약국 등 의약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에 앞서 사전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누가봐도 ‘봐주기 단속’이라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며“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병원, 의약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은 그 무엇보다도 치밀함을 필요로 하는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고 단속하는 관행은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은“방역행정에 있어 방역자 배치 기준도 없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과 면적이 넓은 동 지역의 방역이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방역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오정화 의원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약을 처방 받지 않았는데도 처방 받은 자로 허위 기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진료 기록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기동 의원은“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경영 악화가 되풀이되고 잇다”며“민간 요양병원 급증 등 노인의료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경신 의원과 오정화 의원은 신속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