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가로챈 농진청 연구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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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해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원 A(4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대학교 후배인 B씨를 연구보조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민 뒤, B씨 앞으로 나온 인건비 5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7억1000만원 규모의 협동연구를 수행하던 A씨는 연구비 책정 과정에서 B씨를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B씨의 통장을 받아 입금된 인건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배가 연구보조원으로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건비 일부를 변제한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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