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3년 7월 공포됐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친구 머리채를 잡아 흔들라 지시하는 등 요즘에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19일 도교육청브리핑룸에서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김승환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해당교사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1.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학생과 똑같이 머리채 잡고 흔든 교사'

지난 7월 경 군산 A초등학교 2학년 담임 B교사는 쉬는시간에 교실에서 C학생이 D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것을 발견하고 C학생을 말렸다. 이 과정에서 C학생이 발버둥을 치다 B교사의 뺨에 상처를 내자 감정이 격해진 B교사는 C학생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고 말하면서 C학생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또한 과거에 C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학생들에게도 C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라고 지시해 몇몇 학생들이 차례로 C학생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 인해 C학생은 병원에서 좌측 두부 좌상에 의한 부종과 찰과상이 다발성으로 있고 향후 치료에 있어 병발증 발생이 가능하다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2. 너는 나를 무시했다, '인사 안했다고 학생 때린 교사'

지난 6월 전주 A중학교 B교사는 C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실로 불러 귀와 볼 사이인 턱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B교사는 때린 후에도 손목시계를 풀고 안경을 벗으며 "엎드려"라고 말했지만 C학생은 치마를 입고 있어 엎드리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 B교사는 계속해서 매를 든 상태로 "인간취급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계속 표현했다. C학생은 얼굴을 맞은 이후로 귀가 먹먹해 이비인후과에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 전문심리상담사와 상담치료 중에 있으며 수면장애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다.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체육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30도가 넘는 햇볕 아래 의자에 앉아 있도록 지시한 것과 수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학생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학생에게 지시해 다른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도록 하게 한 일 등은 모두 인권침해라 결정하고 해당교사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징계 또는 특별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