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일 자로 소성면 주천리 등 일원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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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이달 20일 자로 소성면 주천리와 용계동, 공평동 일원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대상지에는 지난달 7일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다원시스가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5년까지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이다.
주요 제한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이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역에 대해 사업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 재원의 투입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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