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여성철)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본지 4월 13일자 8면)

이번 조사는 군산시 소재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6개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자 15명을 적발하여 총 4천8백여 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H기업 소속 근로자 김모씨등 2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까지 총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조선소 사내 협력사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입·퇴사 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이 취업중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자 김모씨 등 3명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4대보험을 실업급여 수급 완료 이후 신고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4대보험 미(허위)신고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와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의 잘못된 의식이 결부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선업종에 대한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여성철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이번 기획조사를 비롯하여 최근 전산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회사 출입기록,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