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 근해상에서 자망·복합 등 업종 간 어업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의상장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수산물 위판제도를 수협 위판장을 통하지 않고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상장제’에서, 수협을 통하지 않고 누구하고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임의상장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는 임의상장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일부 수산인들이 수협에 위판을 하지 않고 사매매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해 혼획된 불법 어획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연근해에서 중국 어선들에 의해 남획되는 어획물을 한국 어선이 매입해 무분별하게 시중으로 반입·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매매 행위는 세금포탈, 수산유통질서 파괴와 함께 어획물에 대한 생산량 조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한 위판물 감소 등은 수협의 경영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산업 종사자 김모(52·남)씨는 “위판제도가 변경되면서부터 사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 어획물 포획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법 어구사용,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산물을 수협 경매를 통해 위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협 관계자는 “수산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위판을 1997년 이전과 같이 강제상장제로의 전환시켜 수협을 통해 위판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