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지난 13일 제194회 임시회 폐회 제6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농업용 면세유 세금혜택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는 농협의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면세유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유진우 의원 등 14명의 시의원은 “농업용 면세유가 지난 1986년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농가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그동안 농협이 복잡한 면세유가격 표시판과 유통비용, 행정비용 등 교묘한 방법으로 면세유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며 편취한 세금 환원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헤아려 면세유 필요경비 상한제, 면세유 판매가격 의무 공개 등 면세유 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촉구하였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여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