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 범죄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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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적발되는 증권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집중 조사를 시작한 이후 알고리즘을 이용한 외국 법인 시세조종, 고객 재산을 악용한 주가 조작,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집중 조사를 시작한 이후 증권 범죄 기소율은 78.1%에서 86.1%로 증가했다. 불공정 거래 혐의로 재판이 진행돼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98.5%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4월1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이후 특별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통상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암암리에 행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조사 인력을 강화,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즉시 통보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공정 거래 사건 중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경우는 72건으로 전체 22.22%에 이른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검찰이 조기에 수사를 진행,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증권 범죄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검찰 합동수사단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한 인원은 241명, 이들이 불공정 거래로 받아 챙긴 479억원이 환수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연루된 재산에 적절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금감원은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 규제에 대한 감시와 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테마 종목과 일정한 불공정 거래 유형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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