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10일 농협중앙회임실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양돈농가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교육’을 실시해 악취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번 운영자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부터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사항과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염소와 메추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으로 편입되고, 3,000㎡ 이상의 닭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조정되어 내년 3월 24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돼지분뇨와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및 살포할 때마다 개인용 컴퓨터 등을 이용해 가축분뇨 전자 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전자 인계 인수제도가 도입되며, 본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와 외지역에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2018년 3월 24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한우농가, 젖소농가, 양계농가 등 가축을 사육하는 전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2018년 3월까지 양성화가 가능한 모든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한다”며 “양성화가 불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퇴비화 시설 및 액비화시설의 준공검사 제도 도입, 퇴비 액비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반적 개정내용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실시해 축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미생물발효제 적극사용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