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정치제도개선연구회(회장 이병하 의원)는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와 관련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사회보장사업 중복 문제와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문제점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서난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조치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 문제점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이상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옥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정비와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 협의 절차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양영숙 생활복지과장과 김순정 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인해 난립해 있는 복지 사업이 이번 정비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병하 회장은 “이번 토론회로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지속적인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