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토균형성장의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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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중앙과 지방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지방자치제도 부활 20주년을 맞아 당이 개최한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서 지방자치시대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실질적 전환 추진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자치권한 전면 확대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교육지방자치의 실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 상설 입법기구인 지방분권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실행 예산의 국비부담율을 90~100%로 상향하고, 지방비 매칭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교육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부세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대회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부각하고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와 정책을 알리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지방자치 토크쇼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방자치의 밤'과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와 정책을 알리고, 지역간 교류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동안 지방자치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개선책과 청사진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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