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결국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한번의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1조원 빚더미에 떠 앉은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가는 전북교육청의 재정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는 전망이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745억원) 증가한 2조 7,062억원 규모로 편성해 11일 전북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유치원 691억원은 편성됐으나 어린이집 833억은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2만 3,943명의 유아 및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도 뜻을 같이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대구·경북교육청을 제외한 14곳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안할 방침인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사업비를 6개월치만 반영했다.

또한 경남도는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경남교육청에 보낼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처리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과 도가 함께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안이다"며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할 예산을 전출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죄와 직무유기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경남 누리과정과 관련해 "시행령상의 의무와 법률상의 의무로 법률체계가 다른데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전북교육청을 찾아 정당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약속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무상보육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지원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을 말한 박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