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새누리당 정책실패”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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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미 지급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환수에 나서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정책이 바뀌면서 전주시에서만 이미 기초연금을 수급한 1131명이 1인당 140여만원을 내놓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기초연급이 잘못 지급되고 정부가 뒤늦게 환수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이 전주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급여변동이 되는 수급자는 10월 기준 전주시에만 1131명에 달하고, 도에는 3320명, 전국적으로도 4만5484명에 달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2600원을 받는 제도다.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이하는 기준 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1년 넘게 기초연금이 50％ 지급돼야 하는데 100％로 지급되거나 배제 대상에게도 연금이 지급돼왔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직역연금 정비 대상자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에 각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중지하는 등 일시 조치를 했다.
실제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퇴직 후 아들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전재산을 잃고 기초연금으로 생활해 왔는데 이제와서 15개월 동안 기초연금의 50%를 잘못 지급했으니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박형배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실수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생계가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면서“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지급하겠다는 공약만 실천했어도 이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의 무능을 성토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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