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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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교운영위협의회가 5일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더 이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말고 국고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전북교육청의 2013년 257억원에 불과했던 빚이 박근혜 정부에서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며 "정부는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파산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매년 9.3% 증가, 이명박 정부도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가시켰으나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1조 5,000억원을 감소시켰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써야할 예산을 줄이는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명은 "누리과정 예산을 더이상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말고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또한 지방교육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20.27% 내국세 비중을 25.27%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대책 고민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300여명이 전주전통문화관에 모였다.
이들은 5일 오전 10시 전주전통문화관에서 2015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소통연수를 갖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을 포함, 전국시도교육감들도 지난달 5일 울산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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