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 2일 ‘어선법 선박검사(임시검사)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발생한 선박임시검사 미실시 수사(본지 10월 27일자 8면)와 관련하여 ‘어선법 제21조’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공제부, 어민협회와 군산경찰서 수사2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대표자들은 선박의 주요부를 수리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어선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번단속을 통하여 ‘어선법 시행규칙 47조 제13항’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행 어선법 가운데 ▶선체주요부 등에 대한 교체·변경·수리에 대한 명확한기준 필요성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선박검사(임시검사) 홍보 ▶수리등에 대한절차 간소화 등이 논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민을 포함한 선박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이유는 관계기관 등의 홍보부족이 가장큰 원인이라는 지적과 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어민들이 모르고 있은 부분에 대해 유관기관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활동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경찰은 지난 10월 선박 안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박의 수리 및 교체 변경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관련종사자 175명을 어선법위반으로 적발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