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지방채를 발행했다가는 지방교육재정은 완전히 결딴나고 말 것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육부의 지방 교육재정 시각을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는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다고 말하지만, 이는 통계(숫자)의 기만”이라며 “여기에는 빚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교육부 요구대로 빚을 내게 되면 전북교육청의 내년 부채는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교부금 예산에서 쓰기로 한 것이 당초 약속이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고, 정부의 자기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언제 교육감이 국민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나”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교육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9월 전북교육청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교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부랴부랴 자금을 변통한 적이 있었다”면서 “늘어나는 부채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과에도 철저히 검토한 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그대로 끝내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도내 수험생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또 시험 부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사법상의 원칙 중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것이 있다. 이를 수능시험에 대입하게 되면 ‘의심스러울 때는 수험생 이익으로’가 된다”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