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28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소송 상대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46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제기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최모(7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를 찾아 모두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뒤 패소가 확정되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방과 담당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을 시작했다.

특히 최씨는 청사 통로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친다’, ‘검사가 사기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소형 스피커를 가져와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과 같은 유권적인 국가기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했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2개월 간의 구금기간에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