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숙 전북도새만금 추진지원단장

어느덧 2015년도 11월이 접어들고 있다. 11월이면 도 새만금추진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많은 일들이 회상된다. 24년전 11월에는 방조제 공사가 착공되었고 2012년 11월에는 현재의 새만금특별법이 법안제출 17일만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4년의 세월동안 새만금은 2번의 공사 중지와 재개가 있었고 전담기관 2번 변경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10년 8월에는 세계 최장인 33.9㎢의 방조제가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6, 7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국토위, 법사위에서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였다.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10.21일 개최된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는 각 계 전문가들이 새만금의 규제완화와 글로벌 경제특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고 헤럴드경제, 매일경제를 포함한 국내 굵직한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새특법이 개정되고 국제포럼을 통해 국내,외 언론이 집중됨으로써 새만금 사업의 기반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한층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비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새만금

늘 언급되지만 쉽게 잊혀지는 사실이지만 새만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대형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09㎢의 광활한 면적에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공동번영의 미래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 뿐인가? 작년 한,중 정상회담 시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되었던 한,중 경협단지와 국내 유일의 한,중 FTA가 조성될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될 지역이다.

이제 새만금은 내부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 비상을 위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어떠한 일이든 일단 시작과 기반 마련이 어렵지 어느 수준에 달하면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4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어느정도 기반이 마련된 새만금은 이제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 상황에서 도중에 결코 내릴 수 없는 것과 같이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승승장구 발전하겠지만 그 기세를 놓친다면 뒤쫓아 오는 경쟁세력에 의해 오히려 도퇴될 것이다. 이 시점에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새만금의 과제

첫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이다. 한,중 경협단지는 물론 새만금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민간 입장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48%를 차지하는 민간개발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만금 수질개선이다. 새만금 사업 추진의 기초이자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새만금 상류 유역의 수질개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 여부이다. 이런 중요한 수질개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는 물론 추가적인 정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위한 여건 마련이다.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점 때문에 위험요인이 큰 새만금 개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의 개발로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민간개발 예정지에 대한 정부 선도사업 추진,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과 틀에서의 새만금 개발 필요

위에서 언급한 민간 투자 여건 마련을 포함하여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관계부처에서는 선례나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며 향후에도 한 번도 도입되어 본 적 없는 무규제 지역이 언급될 정도의 신개념 경제특구로 조성을 꿈꾸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업을 선례나 기존 법령을 기준으로 추진한다면 과연 미래를 선도할 지역으로의 조성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제 세계로 비상할 새만금은 새로운 시각과 틀에서 개발돼야 한다. 

24년이 지났지만 새만금은 이제 겨우 새로운 시작을 맞았을 뿐이다. 비상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새만금이 대한민국 100년을 바라보는 경제특구로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도민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도민들은 지금까지 불암감 만큼이나 기대의 눈으로 새만금을 지켜봤고 또 그만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24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헌신의 힘을 아끼지 않음을 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전북도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과 신뢰가 지속된다면 머지 않아 새만금은 중국 푸동이나 홍콩 등을 뛰어 넘는 세계 최고의 경제 특구로 조성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