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27일 후임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도내 한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후임 A(22)씨를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의경으로 복무하는 기간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발생했고,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