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김제시로 결정되면서 군산시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의 관할

구역을 각각 부안과 김제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처분을 반박하고 나섰다.

문 시장은 “중분위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은 군산시가 100여년간 성실히 행사해 오던 자치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백히 훼손하는 결정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1호 방조제 일부 구간과 2호 방조제는 이미 법령에 의해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하여 조성된 것이며, 2호 방조제 상당 부분은 기존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 관할지역으로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기존법령을 엄격히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제시는 연육이론을 내세워 2호 방조제 구간의 김제시 귀속을, 부안군은 지자체간 형평성과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1·2호 방조제 구간의 부안군 귀속을 각각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군산시는 1·2호 방조제가 해상경계선에 의해 군산시 관할이라는 점과, 군산시의 법적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하여 조성된 점, 공유수면 상태부터 이 구간을 성실하게 관리해온 점을 주장해 왔다.

문 시장은 “방조제 완공이후 이 구간에 대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과 인근 도서인 비안도와 두리도의 주민편의, 이밖에도 국토이용의 효율성, 행정효율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이 구간은 군산시 귀속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방조제는 군산시의 자랑이자 군산 시민의 자부심이었던 만큼 이번 중분위의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온 30만 군산 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방조제 공사로 인해 삶의 터전에 대한 위협과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염원했던 비안도와 두리도 등 군산시 도서주민들에게 크나 큰 상심과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군산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향후 군산시는 대법원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치권을 사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중분위의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귀속 결정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군산시로 확정판결 된 바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