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빚 1조원··· 이자만 4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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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1조원에 달하는 지방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지방채 규모는 9,78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그러나 부채상환금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2016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금으로 지난해보다 겨우 621억원 증가한 2조 1,601억원이다.
2016년 지방채로는 교부금 보전 435억, 교육환경개선 911억, 공립학교 신·증설 421억원으로 총1,767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전혀 없었던 전북도교육청의 지방채는 2012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2~2014년 1,805억, 2015년 2,420억, 2016년 1,767억원 등 총 5,992억원을 빚진 상태다.
여기에 임대형민자사업(BTL) 상환금으로 3,792억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전북교육청은 9,784억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빚 갚기는 커녕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만 777억이 필요하며 당장 2016년 지방채 이자로만 433억을 갚아야할 처지에 놓여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지만 이자 상환, 인건비 증가등으로 볼때 증가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지방채가 증가할 수록 쓸 돈은 줄어들어 결국은 학생들의 교육재정만 열악해지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부담해온 누리예산과 교육환경개선비 등이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지면서 전북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은 커녕 이자 갚기에만 급급해지는 등 지방채가 눈두덩이처럼 불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은 기정사실화 되고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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