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신설·임차자금 40%내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 제공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부금 이월공제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 20%로 확대되었으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또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300만원 한도)

아울러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하되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세율이 6%,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5%로 작년과 동일하고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로 1%포인트 하향,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4%로 1%포인트 하향되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부터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터넷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으로 문의하거나 전국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이것만은  반드시  주의하자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아야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철저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불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고,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제외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하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맞벌이 부부도 가능하나?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수 있나?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김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