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45억, 특별회계197억으로 총24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검사지연 및 미필)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가장 많고, 그 밖에 불법건축물과태료, 도로점·사용료, 각종사용료 등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중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예고 후 미납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과태료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임대보증금, 각종 보조금, 쌀직불금, 법원 공탁금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압류활동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등의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석 징수과장은 “국세·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는 최초부과건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혜택이 있고, 체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간단e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