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미이행 어민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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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선박임시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산지역 어민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어선법’ 제21조에 따르면, 선체 및 추진장치 등 교체, 수리, 변경한 선박은 선박검사(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3항에는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또, 제4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경찰은 어민들이 선박 수리 후 수협공제보험에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제2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어민들을 소환 조사 중에 있다.
현재 경찰은 어민 55명을 입건했으며, 1445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후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민들은 경찰의 이 같은 수사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제21조 13항에 ‘감항성’에 대한 구체적이 해석이 없는 관계로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스쿠류교체, 선박수리, 엔진단순수리 등을 하면서 20여년 동안 임시검사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해당 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나 권고를 받은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어업종사 관계자는 “경찰이 지역 여건은 살피지 않은 체 관련법규만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민들이 오랜 시간 조사를 받느라 고통을 받고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어민 A씨는 “지난 수십년동안 전국적으로 이런 법규를 적용해 어민들을 단속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면서 “어민들을 상대로 계도 및 홍보도 실시하지 않고 잘못된 법규만 적용해 단속에 나선 이번 경찰의 수사는 실적 부풀리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잇단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과 부적합한 제도 개선을 위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면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어민들의 불편을 최소토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애매모호한 법규를 적용한 경찰의 수사에 고군산을 포함한 군산시 어민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우려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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