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후속협상과 추가협상이 담보되지 않으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안 통과는 어렵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청하거나 법개정이나 예산지원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야당이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속한 비준안 통과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중FTA가 우리 이익에 맞는 협상결과를 도출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생활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조항에 대해서는 (협상문에) 방지조치를 명기하거나 부차적인 협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5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FTA 비준을 11월 중순까지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다"며 "과장되게 추산된 FTA의 경제효과를 강조하면서 올해 안에 비준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득과정과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처리)시한만 통보하고 그대로 따르라는 지침만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에 맞춘 처리 시한만 압박하지 말고 성급한 한·중FTA비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합의문 수정이 어렵다면 정부는 최소한 해결 실마리를 찾고, 협상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30일부터 한중FTA관련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당의 입장이 분명히 기입이 되고 이익균형 회복을 할 수 있는 정부차원 명확한 대안과 피해보존대책 수립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현재처럼 상임위에서 한중FTA 피해대책 논의가 미흡할 경우, 또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정부가 계속 압박만 하고 효과적인 대안 내놓지 못할 경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