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서천군 고시규정 달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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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서천군의 낚시어선에 대한 고시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지도·단속하는 해경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6월 낚시어선 및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객 신분증 지참·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변경된 고시안은 낚시객 명부 허위작성과 과승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토록 했으며,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낚시객이 내리면 낚시어선업자는 인근에 상시대기 및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이 생기면 낚시객을 싣고 입항토록 개정했다.
이는 낚시어선에 대한 전체 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의무조항을 명시하여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낚시객이 기상특보나 긴급상황에 노출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서천지역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업자들이 관광버스 기사가 단체로 작성한 명부를 승선명부로 제출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시 실제 승선한 인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추자도 인근해상에서 전복된 돌고래호 사고의 경우 선박에 탑승하지도 않은 사람이 해경에 “정상운항 중이다”고 허위 보고를 하면서 초동 대처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서천군(장항,홍원,마량)에서 출항해 군산시 인근해역으로 들어오는 낚시어선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서천군 고시에는 ‘신분증 제시의무’ 등 관련고시규정이 없는 관계로 군산시의 고시에 따르는 해경의 단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천군 관계자는 “현재 서천군 고시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 등의 사항이 없으나 지자체별 고시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꾼들은 해당 연안 시·군 고시를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은 낚시어선 종사자는 물론 낚시객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진 것으로 바다낚시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고시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이 신분증 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낚시어선업자들이 낚시객을 갯바위 하선 후 현장에서 대기 하지 않을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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