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어린이집들이 정부 보육예산 축소방침에 대해 26일부터 집단 휴원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들도 2016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보유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승환교육감을 포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부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 편성자체를 할 수 없다"며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도 지난달 30일 기자실을 찾아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불가이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로하는 정부의 방침은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현행 법률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고은지 기자